내년 상반기 중 중앙정부 권한 1천 건 지방 이양"...지방자치발전위 밝혀

 

내년 상반기 중 중앙정부 권한 1천 건 지방 이양"...지방자치발전위 밝혀 작성자 : 보도국(907news)   등록일 : 2013-12-24 오후 6:35:20

[경인방송 강석 기자] (앵커) 인천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을 찾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이 중앙정부 권한을 대거 지자체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자치를 구호가 아닌 현실로 만들자며 출범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지방자치를 꽃 피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5년 간 중앙정부의 권한 9천 가지를 지자체로 옮길 계획이며 우선 내년 6월까지 1천76건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심대평/지방자치발전위원장] “우리가 5년 동안에 9천 건 정도를 일괄이양을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보전방안 중 지방소비세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했던 국고보조금을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보조금 형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syn. 권경석/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 “5%를 6%로 올려서 11%가 됐는데, 이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이지 근본적으로 부족한 재원대책은 못 된다 해서, 적어도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재정 건전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등 6대 핵심과제를 내년 5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격을 한 단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경인방송 강석입니다. kangsuk0@itvf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