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땐 긍정적 효과”/ 수도권 아파트 17만가구 공급 축소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땐 긍정적 효과”/ 수도권 아파트 17만가구 공급 축소   ******************************************************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땐 긍정적 효과”   넘치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이번엔 숨통 트일까… ‘4ㆍ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부동산ㆍ건설업계 반응

최원재 기자  |  chwj74@kyeonggi.com

▲ 24일 정부가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을 줄이고,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41대책의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원지역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경기일보DB 정부가 24일 발표한 4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 방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는 부동산시장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업계는 과잉 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을 어느정도 막고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임대 전환 등으로 건설사들의 유동성에 일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1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수도권 초과 공급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한 세제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고양 풍동2지구 지구지정 해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고양풍동2지구 해제는 바람직하다. 사업성이 낮은 지구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 지구는 사업이 축소되면 기반시설은 물론 도시 완성시기가 늦어져 입주예정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 역시 “공급 물량을 줄여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부동산시장에 전달돼 어느 정도 주택 가격 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과잉 해소 ‘집값 안정’ 준공후 미분양 전세 전환 ‘기대’ “수요자 관심 끌 대안없어 아쉬워” 취득세 인하 등 ‘세제혜택’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도입해 민간 건설사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은 전세시장 불안을 없애고 건설사의 자금난도 더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리츠의 미분양 매입 방안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방안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전ㆍ월세시장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건설사로서는 임대전환으로 미분양을 털고 일부 매매 수요자로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전·월세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전국 입주 아파트 물량은 10만가구로 예년보다 적은데다 지난해부터 매년 입주 물량이 20만가구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전세 수급 안정을 위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회복세로 돌리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침체된 건설과 부동산시장을 살리기는 어렵다”면서 “공급 축소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취득세 인하 등 세제 혜택과 같은 수요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수도권 아파트 17만가구 공급 축소 최원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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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17만가구 공급 축소   정부, 4·1 후속조치 발표… 고양 풍동2지구 지정 해제 등 2016년 까지

김요섭 기자  |  yoseopkim@kyeonggi.com

정부는 고양 풍동2지구(5천여 가구) 지구지정을 오는 8월 초까지 해제하는 등 올해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택지 내 분양주택인허가 11만9천가구, 청약 5만1천가구 등 총 17만가구를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4·1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보고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실행방안을 보면 공공주택개발 17만가구를 축소하는 등 내용의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이 눈에 띈다. 우선 사업 초기단계인 고양 풍동 2지구(2008년 12월 지정, 면적 964천㎡, 주택 수 5천770호(공공분양 1천905호))의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의 지구면적을 축소하는 등으로 총 2만 9천가구를 줄인다. 특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고려해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하는데 오는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가구 축소하기로 했다. 청약물량과 시기도 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만1천가구를 축소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까지 2만9천호를 축소, 청약물량 조정 효과를 내기로 했다. 또한, 민간건설업체가 미분양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하는 물량을 최소화하고자 분양예정물량을 후분양으로 유도하고,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24일기준 사업 승인받은 업체는 저리의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종전 주택공급 부족시에는 선분양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엄격한 심사 없이 분양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강화해 김포, 파주, 용인시 등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은 사업 추진을 억제한다. 정부는 특히 성남 판교순환용 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물량 1천900가구는 9월 중 입주시킬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연기, 조정된 물량이 2017년부터 오히려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 등과 함께 특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시행 땐 긍정적 효과” 김요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