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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건설의 윤곽이 드러났다. 경기도에서는 시범지구로 지하철 4호선 안산 고잔역 철도부지가 선정됐고 그 외 서울 오류·목동·잠실지구 등 철도부지와 유수지 6곳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곳에는 앞으로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공공 임대아파트 1만가구와 업무·상업시설 등 복합주거타운이 건설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러한 공공주택사업이 그동안 계속했던 사업이고. 정권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없지는 않다. 일단 발표를 한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임대주택 외에 업무·상업 기능을 함께 건설해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행복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표하면서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소형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알려진 임대료가 책정되는 행복주택 때문에 원룸 등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서다. 결국에는 임대료 인하 경쟁이 벌어지며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경우 관련 업계에 적잖은 걱정으로 남을 것이 뻔한 탓이다. 물론 철도부지 4곳과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 48만9천㎡가 그 시범지구 후보지다. 특히 경기도내 안산 고잔지구는 고잔역에 위치한 철도부지(4만8천㎡)로 주택 1천500가구를 건설해 인근 외국인 근로자와 대학생 등을 흡수한다는 방침에 더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알다시피 고잔지구는 외국인 거주비율 1위의 도시이면서 인근에 서울예술대·한양대 안산캠퍼스 등 대학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문화 교류센터를 제공하며 슬럼화하기 쉬운 철로교각 하부에는 다문화 풍물시장, 체육공원 등을 조성해 대표적인 다문화 거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소음이다. 물론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발표된 대로 고잔지구 등 현재 철도 기능을 상실한 공릉지구를 제외한 3곳의 철도부지에는 모두 선로위에 데크를 씌우는 방식으로 주택이 건설되고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공원과 오픈 공간으로 조성하고 선로 옆으로 주택을 건설할 것이라는 계획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청사진에도 실제 그렇게 실천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싼 임대료의 실행이 가장 중심에 있다. 인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되 지구별, 입주 계층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도 당장 실현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여기에 행복주택을 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사회적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 현실과 맞아 떨어질지도 의문스럽다.
어찌됐건 주변 시세의 70%로 임대료가 책정된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원룸 대신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생각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애써 살려놓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주된 이유다. 이미 도시형생활주택 등 1인가구용 원룸형 주택은 공급 과잉 상태다. 여기에 임대료가 더 저렴한 행복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일반 임대주택과 행복주택간 임대료 인하 경쟁은 기존 시장을 수익성 악화로 내 몰 수 있다.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전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시장교란은 곤란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또 다른 배려에도 신경이 가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