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세
공무원교육원은 제주도에서 새 청사를 짓기 위한 첫삽을 떴다.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기존 청사 부지
매각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계획상 내년 12월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돼있는만큼,
공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6월
울산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의왕시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부지를 팔지 못한채 지난 4월 새 청사를 착공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야하는 경기도내 공공기관들이 하나둘 이사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부지를 매각하지 못한채 부담을 떠안고 가야하는 곳이 상당수다.
현재 부지를 팔지 못한 도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이미 새 청사 착공에 들어간 곳은 14곳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공공분야 매입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어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기관 이전까지 매각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중론이다.
자칫 대규모 공동화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정부와 지자체, 이전 대상 기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곳은 대부분 정부 산하기관 부지로, 주거·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이뤄져있다.
층 증축이 통상 4층까지로 제한되는 곳이 상당수 포함되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되는 데다가 일부는 공시지가도 인근 지역보다 비싸, 매입에 대한 이점이 LH 등이 매입해온 정부 소속기관 부지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이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LH 등 공공기관의 추가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 기관이 정부 산하기관 부지를 매입할 경우 일정부분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지 자체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지 않고서는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해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지역 내부에서의 형평성 논란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기관 부지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전 대상 기관이 개발 이익을 일정부분 지자체에 환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부지 매각 비용으로만 이전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해야하는 곳도 있어 지역민심과 이전대상 기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차례 유찰이 거듭되다보니 결국 답은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여
시장에서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지자체에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할 수도 없어 발로 뛰고는 있지만 힘든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부지 매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산넘어 산"이라며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혁신도시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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