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백서 관련내용 명시
대통령 비서실에 'TF 구성'
상반기중 합리적 대안 모색
수원·성남등 위상 높아질듯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 모델'을 도입, 자치입법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7년까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고, 금년 상반기내에 대통령 비서실에 범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27일 발간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지방분권 실천전략으로 향후 법령 제·개정 등의 입법과정과 함께 가급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2013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방의 생산적 자치기반 확보를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수원 성남 등 도내 대도시의 위상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위직공무원 중심의 인사교류 활성화와 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백서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소방세 및 간판 부담금 등 신세원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를 반영하는 등 2017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 8대2에서 7대3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원화 등 다양한 세원 발굴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분권의 핵심 사항이자 선결조건이어서 지역간 이해문제, 국가·지방 재정구조의 새로운 틀 마련이 필요한 만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범부처가 참여하는 TF를 대통령 비서실에 구성, 금년 상반기중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