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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조사에 참여한 27명의 시장·군수 가운데 23명은 대선 공약이었던 공천제 폐지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폐지될 것”이라면서 “현재의 정당문화에서는 중앙집권화 및 예속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구당 위원장의 입김이 너무 쎄서 정당공천제가 국민의 신망과 상관없이 위원장의 줄 세우기 전략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면서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고 정당내천도 배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철민 안산시장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공천제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교범 하남시장은 “단체장이 정당에 예속되지 않고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강조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대통령과 당이 다른 지자체장들은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면서 “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공천제 폐지는 지역색 해소와 인물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했고, 김선교 양평군수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공천제는 폐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학규 용인시장, 여인국 과천시장, 김춘석 여주군수 등은 국회의원들의 개혁의지 부족과 국회논란, 법 개정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올해 안에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올 6월 이내(12명)와 12월 이내(13명)로 의견이 갈렸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여인국 과천시장은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정당공천제와 지방정치 발전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발전을 앞당긴다(5명)와 별다른 영향이 없다(2명)가 뒤를 이었다.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시장·군수 21명이 ‘정당의 중앙 집권화와 예속화’를 꼽았다.
정당공천으로 인한 지역주의에는 5명이 응답했고, 지방선거의 비용과중과 관권선거의 팽배 등에는 한명도 응답하지 않았다.
공천제 폐지에 따른 정당내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정당내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학규 용인시장과 박영순 구리시장은 정당표시제 등 다른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공천제 폐지시 정당내천 보다 정당표시제를 시행해 후보자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했고, 박영시장은 “후보자 난립을 막기위해 기탁금을 올리고 후보등록을 위한 유권자 동의수도 대폭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