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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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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2012년 8월 9일 정책 발표회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 회장의 구속만은 절대 안된다. (중략)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업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2006년 4월 25일 성명서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가 200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속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9년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운동에 나선 사실이 알려져 재벌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평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손 후보 역시 과거 '재벌 총수 감싸기' 행적이 확인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손 후보는 9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한 '저녁이 있는 삶' 6번째 정책 발표회에서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부터 일부에서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면서 반발이 높다, 심지어 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판국에 수출과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도 들린다"고 한 바 있다.
"몰매 맞더라도 할 말 해야겠다, 처벌 하더라도 감옥에 넣지 말고..."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손학규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06년 4월 25일 '정몽구 회장, 구속은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전날 정 회장이 검찰에 출두했고, 구속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때였다.
같은 달 28일 정몽구 회장은 12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40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회장은 각계의 구속 반대 탄원과 건강상의 문제로 2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받은 후 특별 사면됐다. 당시 '재벌 봐주기', '유전무죄' 비판이 쏟아졌다.
손 후보는 당시 성명에서 "정몽구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 회장의 구속만은 절대 안 된다"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기아차와 같이 세계 일류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업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같은 세상에 대기업 회장을 두둔하면 욕먹기 십상이겠지만, 설사 몰매를 맞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처벌은 하더라도 감옥에 넣지 말고 세계를 무대로 뛰어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손 후보는 또한 "현대기아차는 최근에 자동차산업의 본산인 미국에만 1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한 글로벌 리딩 기업이다, 한국을 세계 자동차 5위 국가로 만든 주력기업"이라며 "기업 투명성은 분명하게 확립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본때를 보이겠다는 식으로 글로벌 리딩 기업의 CEO를 감옥에 넣어야만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래,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 주 공장 기공식이 두 차례나 연기되고 슬로바키아공장의 건설 일정도 차질을 빚는 등 벌써 해외신인도가 추락하고 있다"며 "해외공장을 포함한 올해 수출목표와 매출액 하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국내의 협력업체들은 벌써 생산차질과 부도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후보는 "극단의 방식은 답이 아니다,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을 외국 경쟁기업의 표정을 떠올려 보라"며 "국가경쟁력과 생존과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현대기아차는 제대로 경영되도록 해야 하고 글로벌 리딩 기업의 CEO는 비즈니스를 계속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사법적인 구속 처벌이 능사가 아니며 (중략) 그것은 진정한 선진화의 길이 아니다"라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회계·세무·증시·공정거래 등 관련 시스템의 정비를 통해 기업투명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우리 정부가 갖추어야할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쪽 "'구속만은 안된다'고 한 것은 불구속 수사 하라는 것"
한편, 손학규 캠프의 김유정 대변인은 1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성명과 어제 말한 재벌비리 엄단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손 후보가 당시 도지사로서 외자 유치, 일자리 창출, 기업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명성 확립을 강조했고, 죄는 분명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당시 미국 조지아 주 공장 기공식이 연기되고, 슬로바키아 공장 건설 일정도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구속만은 안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