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운영하는 수원 최고의 유동인구와 최저의 임대료로 장사할 수 있는 수원역 지하상가의 점포들이 수십년 동안 장기 임대되고 심지어는 자녀, 친·인척에게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수원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역 지하상가는 지난 1977년 민방위대피소에서 민간업체의 투자로 상가가 조성돼 2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다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수원시에 기부 채납됐고 지난 2000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 중이다.
수원역 지하상가는 수원 최고 유동인구를 보유한 역세상권지역이고 시(市)가 운영하면서 9㎡ 점포의 한달 임대료는 20여만원, 관리비 20여만원 등 40만원이면 점포를 운영할 수 있어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입점을 원하는 상인들의 문의가 계속되지만 수십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 온 기존 상인연합회의 기득권과 이해관계 때문에 신규 입점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공단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할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장기 임대를 해 줄 법적 근거가 없지만 수원역 지하상가 점포의 임차인들은 20~3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 오고 있으며 현재 144개의 점포를 84명의 기존 임차인들이 운영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수십년 동안 3개 이상의 점포를 임대해 운영하는 임차인도 있으며, 60%이상의 임차인들은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점포임대를 대물림 하는 등 장기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역 지하상가상인연합회는 “1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상가는 수십년 전부터 이곳 상인들의 피, 땀으로 활성화됐으니 우리에게도 장기 임대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측은 “법적으로 장기 임대를 해 줄 근거는 없으나 기존 상인연합회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로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며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면 개정을 하려 해도 기존 상인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공단 측은 2012년까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 임대를 갱신해 주고 2013년부터 공개입찰로 운영토록 한다는 계획을 올 2월 세웠다가 상인연합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권현수기자/kh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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