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개선은 변증법적인 전진
파워 폴리틱스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 홍사덕 의원은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전 대표측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2007년 8월 20일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 결과, 박 전 대표는 대의원, 당원, 국민참여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명박 후보에 432표를 앞섰지만, 여론조사 환산 득표수에서 2884표를 뒤져 대선 후보 자리를 내주었다.
<‘당심(黨心)’에서 앞서고 ‘민심(여론조사)’에서 뒤져>
총 13만898명(유효 투표수) 중 이명박 후보는 선거인단 6만4216표(49.1%), 여론조사 1만6868표(51.6%)로 각각 모두 8만1084표(49.6%)를 차지했고, 박 전 대표는 선거인단 6만4648표(49.4%), 여론조사 1만3984표(42.7%)로 7만8632표(48.1%)를 획득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경선 룰은 대의원 20%(47,200명), 당원 30%(70,800명), 국민선거인단 30%(70,800명)에 여론조사 20%(47,200명×전체 투표율) 반영을 원칙으로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른바 ‘당심(黨心)’에서 앞서고도 ‘민심(여론조사)’에서 뒤져 대권의 꿈을 접게 됐다. 이에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6000명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해놓고도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시간에 쫓겨 5490명만 조사한 점, 여론조사에 ‘1인 6표’에 가까운 가중치를 둬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어긴 점 등도 경선 무효사유가 된다.”며 경선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 여론조사를 넣어 결과를 좌우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홍의원은 “그런 비판이 옳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정당의 발전사나 정당의 체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경선 우리 정당 발전사, 체질로 옳지 않을 수도 있어>
유럽의 정당을 예로 들며 “유럽은 그 당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에 월급 가운데 일부를 매달 얼마씩 내는 그런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위원장이 자기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지명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 하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이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홍의원은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무솔리니가 처음 밀라노에서 출마했던 게 1919년이에요. 4천표를 얻고, 물론 낙선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햇수는 일년 뒤가 되죠. 달수로 하면은 일 년도 채 안됩니다. 이듬해에 그때는 의회해산을 수시로 할 때니까 다시 출마를 했는데 18만 몇천표를 얻어가지고 1등을 합니다. 선거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가끔씩은 그런 격랑과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일년 전에 있었던 거는 일년 전에 있었던 일로서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쓸데없는 가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도 모바일 투표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도입했다. 민주노동당만이 당원들의 투표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정치사회적인 여건에 따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여론조사를 당의 대선후보 결정에 참여시키는 일은 정당정치가 안정된 정치선진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대선후보 선출을 위해 13개주에서 당원대회(코커스)를 열고, 나머지 주에서는 예비선거(프라이머리)를 통해 대선후보를 가린다. 프랑스 사회당은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 지도위원회를 선출하고, 당 지도위원회는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당원들만의 참여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굳이 여론조사를 반영해 대통령 후보를 당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원이 당비를 내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돼야>
홍사덕 의원은 “정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기반이 돼야 합니다. 같은 보수당인 일본의 자민당도 총재 경선할 적에는 당원들이 다 투표를 해요. 몇백만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60년씩 집권을 하는 거죠.”라고 했다. 이어 “정당의 현대화를 위한 기본중의 기본은 당원이며, 당원교육을 통해 당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입당원서를 내면 ‘당원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대다수가 ‘종이당원’으로 존재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책임당원제(1년에 6개월이상 당비를 내는 당원), 민주당 직책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노당은 진성당원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시도당만 법적 지위가 있고, ‘돈먹는 하마’로 불리던 지구당은 폐지됐다. 이에 홍의원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예전에 지구당에서 수행했던 미션의 대부분이 협의회 속에 녹아있습니다.”라며 “끊임없이 실험을 해 가는 거죠. 제도라 그러는거는 이렇습니다. 정말로 변증법적인 전진을 해 가는 건데 개혁을 했던 제도가 혁파하고자 했던 부악을 밀어내는 대신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거든요.” 정당의 민주화의 핵심은 당원이 공직자 선출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거수기 정당 우려… 그러나, 영?미도 정당의 가이드라인 매우 중요시>
홍사덕 의원은 ‘우리 정당에서 가장 비판받는 부분이 거수기정당의 우려 아니냐’는 된다는데 대해 “영국 경우에도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그다음 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는데 굉장한 불이익을 받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 이념이나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귀속돼 있는 법안이나 의안에 대해서는 가령 밑줄을 세 개를 칩니다. 그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프리보트 해도 괜찮다 싶을 적에는 밑줄 언더라인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명에 쫓는 게 한심한 일이다, 그거는 미국에서도 통하지 않는 얘깁니다.”라며 정당이 정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번 입법전쟁은 소속의원들조차 몰랐다라는 이야기, 실제로 다수결이 아니었다는 비판도 많았다.’는 질문하자 “소속의원들이 몰랐다는 불평은 들을만 하지만은 사실은 전혀 가치 없는 불평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문화돼 있는 사회의 규율을 만드는 입법을 하는데 의원들이 모든 분야에 입법과정을 소상히 알고 그걸 다 신뢰할 때만 찬성표를 던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임하는 게 옳습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 그러면은 혼자서라도 공부를 했어야죠. 내가 아는 아주 유망한 초선의원 하나는 혼자서 검색해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해야 될 논점이 어딘지도 자기 힘으로 찾아낸 사람 있었습니다. 알지 못했다 그러는 거는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해당 상임위원이나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가 없었다’는 지적에 홍의원은 “그런 얘기라고 그러면은 실제 그러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죠.”라고 답했다.
<자원 봉사의 문화가 정당 운영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
홍사덕 의원은 한국정당의 발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자원봉사하는 습관이라도 물론 저희들이 좀 가지게 되면, 아니면 자기동네 결손가정 같은 곳에 월급 중에 한 달에 한 만원씩이라도 보내는 그런 훈련만이라도 좀 널리 퍼지면 정당운영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문화에요. 결국은.”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신문 보다가도 마음이 안 됐다 싶으면은 체크 꺼내가지고 5불 해가지고 보내거든요. 부자들은 또 뭐 더 많이 보내고, 그거의 일환으로 PAC, 폴리티컬액션커뮤니티 이런데다가 5불, 10불 보내는 게 이제 연장이 되고, 오바마는 그거가지고 막 몇천 만불 만들어내고 이런 기축이 될 문화가 없이는 어려운데 제가 그래도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소득수준이 웬만큼 올라가는 지금 뭐 깨진다 그래도 중산층이 단단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높은 자존심만 가지면 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라고 덧붙였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정치지도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질문에 홍사덕 의원은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되야 됩니다. 여야 간에 대화운영방식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고, 당내에서 추동력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파워폴리틱스, 항존하는 요인입니다. 또 하나는 여야 모두 좋은 인재들을 18대 총선과정에서 너무 많이 희생시켰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차츰 고쳐갈 수밖에요. 그러나 첫 번째 파워폴리틱스 때문에 비롯된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밝혔다.
<최소한 동북아로 시야를 넓히고, 우리 민족의 문제 눈길을 떼지 말았으면>
홍사덕 의원은 긴 인터뷰의 마지막을 네티즌에 대한 당부의 말로 끝을 맺었다.
“정당의 문제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분들한테 한말씀 드립니다. 시야를 이미 넓히고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동북아시아 정도로는 넓혀가지고 늘 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직까지 우리가 건사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우리 정당이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늘 눈길을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가 되야 될 운명공동체니까 눈길을 그렇게 조금 멀리 두고, 조금 높이 두고 우리의 정치, 우리의 정당을 보면은 좌표를 설정하는데 퍽 도움이 될 겁니다. 소소한 문제에 몰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면서도 엄홍길씨가 늘 정상을 보면서 올라가듯이 최소한도 동북아, 우리 민족의 문제 눈길을 떼지 말고 묵상하고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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