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영재단 문제와 관련지어 일부 사람들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의혹처럼 제기하며, 의원님께서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고, 보좌관이 의혹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며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어, 이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방하는 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육영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들을 남매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면서, 박근혜의원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일은 박지만 회장님이나 박근혜 의원님이 모르게 보좌관이 연루된 제3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제3세력과 보좌관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보좌관이 홈페이지의 글을 삭제하고 있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비난을 받는 해당 보좌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육영재단의 문제는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일입니다. 육영재단은 지난 1990년 박근령 이사장님께서 취임한 이후, 재단에 대한 감독 관할기관인 성동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관 내 시설을 예식장업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등 적자부실 경영으로 인해 부실총액이 170여억원에 이르렀으나, 교육청의 시정지시를 거부하고 불이행함으로써 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취임승인’이 취소(해임)되었고, 재단측에서 항소하였지만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박근령 이사장 해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성동교육청은 지난 2007년 1월 육영재단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재단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결국 이사 전원에 대해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해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8년 11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해 새로 이사회가 구성되었고, 2008년 12월 이원우 이사장이 성동교육청으로부터 이사장 취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언론에 모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재단 이사회가 재단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6차례의 이사회를 개최하였지만, 노조원들의 업무보고 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육영재단에 관련된 일들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법정 이사진과 재단의 노조원 사이의 갈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있었던 재단 사무실 침입과 점거 싸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상황에서 박근혜 의원님이 사(私)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항을 부정하며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이번 육영재단 일도 사법당국과 감독관청의 적법한 조치에 따르면 되는 일입니다. 둘째, 이번 일을 박지만 회장님이나 박근혜의원님이 모르게 보좌관이 연루된 제3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은 황당하고 근거없는 모욕이며 명예훼손입니다.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도록 보좌관이 홈페이지(호박넷)의 글을 삭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을 홈피에 올려 도배를 하는데, 그럼 관리자가 삭제하지 말고 놔두란 말입니까? 그리고 보좌관이 글을 삭제한다고 해도, 정말 박근혜의원님이 전혀 못 보고, 알지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박근혜 의원님은 누구보다 많은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고, 인터넷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이번 육영재단 분쟁에 박근혜 의원측의 보좌관 등이 개입해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경고 드립니다. “...라고 하더라”는 식의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더 이상 말기를 바랍니다. 만일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있다면, 현재 육영재단 분쟁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과 경찰에 속히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올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말도 안되는 얘기를 인터넷에 자꾸 올리거나 근거없는 비방 글을 게재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