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국제공항 추진 절차 변화 주목된다 - (도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 3곳의 후보지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용인·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등 10곳을 잠정 선정해 놓고 있다.)
기자명 인천일보 입력 2024.09.23 17:48 수정 2024.09.23 17:49
경기국제공항 입지선정 절차와 관련 경기도의 입장 변화가 주목된다. 도는 당초 '지방자치단체 유치 공모' 방식으로 입지선정을 계획 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을 바꿔 '지자체 협의체' 구성을 먼저 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는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주민 중심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 갈등이 고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늦었지만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특히 지난해 3월 경기국제공항 상생협의체 설치와 구성,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이 마련됐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어 더욱 그렇다.
도의 판단대로 공신력 있는 협의체의 합의 도출 없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지자체의 유치 신청은 더 어려울 수 있다. 선출직 지자체장이 주민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마저 찬반으로 나뉜 여론을 의식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현재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 3곳의 후보지를 압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2021년 수원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의 내용을 참고, 용인·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등 10곳을 잠정 선정해 놓고 있다.
도의 당초 목표는 후보지 발표 이후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는 절차로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지자체협의체 우선 구성'에 힘이 실리면서 절차 변경이 불가피 해질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그동안 10여 차례의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라는 특집과 보도를 통해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또 공론화를 전제,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정책 결정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번 경기도의 방안 마련에 포함됐다 하니 면밀 검토를 기대한다. 오는 10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되면 이해충돌로 인한 논란 여지는 차고 넘친다. 10월 국정감사 11월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겹쳐 경기국제공항을 놓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이 불가피해서다. 이런 혼란적 상황을 감수한 지자체의 유치 신청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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