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지자체 협의체 구성 먼저” - (오는 10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유치 공모'가 아닌 '협의체 구성'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

 

“경기국제공항, 지자체 협의체 구성 먼저” - (오는 10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유치 공모'가 아닌 '협의체 구성'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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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현우 기자 입력 2024.09.22 18:06 수정 2024.09.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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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소 3곳 이상 후보지 압축 발표이후 지자체 유치 신청 절차 ​ 관계자 “찬반 양립 현안 신청 무리 여야 단합 등 충분한 협의가 우선”

 

오는 10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발표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유치 공모'가 아닌 '협의체 구성'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공항 건설 관련, 민(民) 중심의 공론화 과정 없이 관(官)이 주도로 정책을 결정해 갈등을 빚어진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선거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유치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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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6월 16일~19일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기획보도, 9월 2일자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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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시작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최소 3곳의 후보지를 압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국방부 '군공항 이전(수원·화성지역 군공항 대상) 사업' 후보지 조사와 2021년 수원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용역'의 내용을 참고해 입지를 추리면 용인·화성·안산·평택·여주·이천·양평 등 10곳 안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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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계획은 후보지 발표 이후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는 절차로 이어진다. 김동연 지사는 '서로 와달라는 공항'을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유치'한다는 두 개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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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중 후보지와 동시에 고부가가치 첨단산업단지 마련, 철도 교통망 구축, 복합 신도시 조성 등 상당한 인센티브가 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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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갈등 해결이다. 후보지 발표 시기는 각종 쟁점을 다루는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게 된다. 11월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있고, 내년은 지방선거(2026년 6월) 직전 해다. 한 동안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 등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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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가 줄줄이 이어지는데 찬·반이 양립하는 공항 현안을 지자체가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경기국제공항은 그동안 대구경북 신공항처럼 여·야가 단합해 움직인 적도 있었다. 충분한 협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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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도는 다른 전략으로 후보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실제 공항갈등 해소와 지역발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오스트리아 등 해외 선진사례는 모두 협의체에 기반한 조정 및 합의를 거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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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신공항 갈등관리 결과보고서(매뉴얼 제정안 포함)'에도 “성공적으로 공항 건설사업을 매듭지은 사례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사업 초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함께 만들고, 개발이익을 함께 나눠 상생협력을 모색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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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공항 건설이 난관에 빠진 사례는 주민 협의가 뒷전이었다. 우리나라만 봐도 제주 2공항 건설사업이 2015년 11월 정부 발표가 이뤄진 지 9년 동안 갈등에 휘말리면서 최근에야 협의체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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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인천일보가 수년 전부터 해외 공항을 직접 취재해 보도한 내용도 파악해 검토 선상에 올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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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도민 여론조사, 연구용역을 비롯해 도민이 직접 설계한 공론화를 전문과 그룹과 함께 실행하는 등 신중히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며 “주민 협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아봤기에 갖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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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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