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4-2. ‘공항 유치’ 숙제 받은 22대 국회…‘해결’이냐, ‘싸움’이냐/ [2]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끝.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경기국제공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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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4-2. ‘공항 유치’ 숙제 받은 22대 국회…‘해결’이냐, ‘싸움’이냐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4.06.19 18:19
- 수정 2024.06.19 18:31
/인천일보DB
경기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놓고 22대 국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국회는 임기 내 여러 숙제를 풀어내지 못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국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찬성 의견을 내비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20명은 족히 넘는다.
수도권인 경기지역은 20대와 21대 총선을 거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만큼 경기국제공항 현안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힘으로 이슈화하는 분위기였다.
공식적인 발언이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현직 인물(가나다순)을 보면 김남국‧김민석‧김승원‧김영진‧김진표‧박광온‧박용진‧백혜련‧양기대 의원 등이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수원‧화성 도심 군공항 이전과 동시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김병욱‧김승원‧김영진‧김철민‧민병덕‧박광온‧박성준‧백혜련‧서정숙‧안호영‧양기대‧오영환‧위성곤‧윤영찬‧이개호‧전혜숙‧홍기원 의원 등 17명이 동참했다.
1개월 뒤 경기도가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경기국제공항 전략 모색을 위해 기획한 토론회에도 김병욱‧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광온‧박상혁‧백혜련‧허영 의원 등 9명이 공동개최자로 참여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에도 반영된 바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이처럼 정치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위기 극복, 외국 자본과 기업 유치, 첨단산업 활성화, 수도권 교통편의 확대 등과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당 전반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가 2023년 예산안을 의결(재석 273명 가운데 251명 찬성)해 국토교통부에 편성된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송옥주‧양이원영‧윤미향‧전용기 의원 등은 군공항 이전과 연계 가능성, 사업 타당성,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사타 예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타란 국가개발사업이나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재정투자 적정성과 파급효과를 미리 평가하는 제도인데, 정치권 대립을 주춤한 사이 국토부가 예산을 ‘불용처리’하기로 해 지역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일보 단독 보도<2023년 12월 11일자 3면 '갈등 조정 손놓은 국토부, 경기국제공항 예산 날렸다'>로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의원 여럿이 문제를 지적해 올해 예산으로 되살렸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기도가 6월부터 본격 공론화 절차를 밟아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기초를 다져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정치권이 합의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공항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5년 단위의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이 돼야 한다.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도 예산 미집행 사유 중 하나로 갈등을 제시해와 또다시 사타를 실행하지 않을 수 있다.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국제공항은 추진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됐지만, 거꾸로 추진이 중단돼도 집단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활동 단체 중 규모가 큰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연대는 지난해부터 조속한 추진을 목적으로 정부에 수차례 시위 등으로 항의했다.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에게 진정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찬‧반 논리가 양립한 시점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은 위험하고, 시민들의 활발한 논의 하에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해왔다.
공항 갈등을 연구해온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연구위원은 앞서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유권자 시각에서는 정치가 해법을 찾는 것에 관심이 있다.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힘을 합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공론화로 공항 건설 갈등을 해소한 해외 사례에서도 정치권이 ‘중립’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기록이 있다.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에서는 백혜련 의원(수원시을)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불씨를 재차 당기고 있다. 9명 의원이 동참한 법안은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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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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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신공항 ‘혁신’ 참고서] 끝.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경기국제공항의 미래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4.06.19 18:05
- 수정 2024.06.19 18:57
▲ 인천일보는 언론사 중 최초로 산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내면서, 공론화 정책을 도입한 3개 국제공항을 2019년부터 취재한 바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런던 히드로공항, 일본 주부국제공항, 오스트리아 빈 공항 계류장./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
올해 수도권 제3 신공항인 ‘경기국제공항’ 밑그림 구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외 사례를 접목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시스템 등 기능을 겸비한 국제공항 모델이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관광객 유입에도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a’ 여객‧화물 수요 잡는다
19일 인천일보가 각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은 산업이 점차 확대되는 동시에 여행 인구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우선 지난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표한 올 1분기 통계를 보면, 도내 산업단지는 193개, 2만5189㏊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3만6462개 업체가 산업단지에 입주해있으며, 58만6567명이 근무 중이다. 이곳에서의 누계수출액은 약 215억5789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화로 환산하면 29조7606억원이 넘는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LG‧SK하이닉스‧아모레퍼시픽‧농심 등 대기업을 비롯한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리, 충분한 잠재수요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입화물 물동량 자료에선 2023년 기준 경기도가 한화 390조원에 육박하는 2827억여만 달러를 차지, 전국 1위에 해당했다. 고부가가치의 화물이 경기도에 집중돼있다는 의미다.
현재 인천공항이 전국 15개 공항 항공기 화물 수출의 98% 수준을 소화하면서 미래 수요에 대한 효율적인 분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같은 수도권 공항으로 비교해도 인천공항 화물 처리량이 김포공항의 75배 이상일 정도로 ‘쏠림 현상’이 크다.
실제 국가 정책으로 용인‧평택‧안성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고, 도 자체적으로 미국‧캐나다‧호주 등 기업에게 수십조원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수요 증가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영국 등 나라는 여러 개의 공항을 배치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추가 활주로를 추진해왔다.
인천공항의 경우 올해 말 준공 예정인 4단계 확장 사업이 최종 단계였는데, 항공 수요가 폭증하면서 5단계까지 늘린 상태다.
여객도 흐름이 마찬가지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인구 1400만을 기록한 경기도는 2022년 73만3000건 정도였던 누계 여권 발급이 2023년 169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일본 중부공항과 같이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 방문 확대에 성공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이 여행 중 방문한 지역 비중의 80.3%가 서울에 몰려 있었다. 경기도는 부산보다 낮은 13.3%였다. 경기북부는 그나마 인천‧김포공항과 근접성을 가졌지만, 경기남부는 대중교통으로 길면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해 관광객 이동 편의가 좋지 못하다.
도가 시‧도별 공항 평균 접근시간을 조사해보니 82.1분으로 나타났다. 서울(40.7분), 인천(38.7분), 부산(36.6분), 대구(33.1분) 등 타 지역과 비교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친환경 정책, 공항에도 적용
경기도는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분야에 공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
‘기후도지사’ 별명이 있는 김동연 지사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를 내세우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기업 민간투자 유 등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항은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와 늘 대립했다. 아무리 환경을 중요시하는 유럽에서도 집단 분쟁과 소송 등이 비일비재했다. 202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에 맞추는 것을, 지난해는 더욱 광범위한 의미의 ‘넷제로(상쇄 기능을 포함한 배출 제로화)’를 각각 결의했다.
도가 경기국제공항에서 해법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학계, 시민사회 등과의 공론화, 발빠른 기술 도입을 거친 끝에 지난해 탄소중립 운영체계를 완성했다.
도 관계자는 “항공 시장의 동향, 각종 연구보고서, 전문가 의견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결국 도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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