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3개 택지지구 45만 가구 재건축 청신호

도내 13개 택지지구 45만 가구 재건축 청신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준공 후 20년 넘은 택지 포함 道 1기 신도시 5개 市 재정비 기본계획 신속 수립 위해 협력 강화

기자명 김기웅 기자 입력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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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며 시범지구 지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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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들의 사업 속도가 빨라져 주민 혜택이 커지리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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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도내 모든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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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특별법 통과에 따라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의왕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를 비롯한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가구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추산했다. 또 특별법 범위에 준공 후 20년 이상 택지가 포함되면서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으리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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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기 신도시 지역 5개 시가 추진하는 재정비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과 승인을 위해 도·국토교통부·시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5개 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하반기께 도가 기본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내년 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구역 선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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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단장은 "이 과정은 주민들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시기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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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도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원도심 재정비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사업성 검토 후 시범지구를 지정해 재정비를 추진, 노후계획도시와 함께 상생·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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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월부터 4월, 11월 들 네 차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같은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을 비롯한 경기도 건의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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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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