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부동산의 칸 ../*부동산 관련,기고 칼럼 등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제도 신설…'250만호+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

[국토부 업무보고] 민간 도심복합사업에도 특례제도 신설…'250만호+α' 로드맵 8월 둘째주 발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9 03:22:55

민간 주도 복합개발로 도심 공급 확대…연내 법 제정 추진

민간사업도 '통합심의'…"각종 영향평가 기간 1년 단축“

원희룡 “임대차3법 2년 맞아 시장상황 모니터링 대책에 만전”

디딤돌 대출 대환 허용…연립·오피스텔 관리비 가이드라인 마련

임기 내 GTX A 노선 개통...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마련...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이 새롭게 도입되고,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국민 주거안정지원 방안 등을 담은 국토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 신성장 동력 확충, ▲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키우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새 정부 5년간 국토부가 펼칠 계획을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 부동산 정책인 ‘250만호+α’ 로드맵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새 정부의 ‘250만호+α’ 로드맵은 체계적인 주택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이 예측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 중이며, 8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공급혁신위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 마련 중이며,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로드맵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그 방안에는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도입과 ‘통합심의’ 확대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새 정부는 주택공급을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과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기존 공공주도 공급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민간주도로 도심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新)사업모델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역세권 도심을 민간제안을 통해 주거·상업 등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을 민간에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없이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시행함으로써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이나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주택공급 입지는 출퇴근 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직주근접한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업무용지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 시장수요에 적극 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일 작정이다. 현재는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의 경우 각종 영향평가를 한번에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 도입·운용이 저조해 사업지연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위해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며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개별위원회에서 재심의하지 않도록 명시할 작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민간 통합심의 전면 도입을 위해 주택법, 도시정비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에 통합심의가 도입될 경우 통상 3∼4년가량 소요되는 각종 영향평가의 심의가 2∼3년으로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확대 법안은 다음달 둘째주 예정된 주택 250만호 공급 대책에 포함시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달 말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원 장관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단기적으로 임대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 연장이나 조정대상지역 규제 완화 등 시급한 조치는 했다“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저금리·고정금리로의 대환’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대환을 통해 고금리는 저금리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세부 요건 확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후 4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억4천만원 변동금리 대출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향후 금리 100bp(bp=0.01%) 인상 시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줄어 고금리·고물가 시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저금리·고정금리 대환 방안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간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교통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GTX의 경우, 임기 내 A 노선을 개통(24년 6월)하고 B·C 노선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또, 기획연구를 통해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의 신설도 적극 추진한다.

지하 고속도로 확충으로 수도권 상습 정체구간도 개선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에 경인고속도로 남청라~신월 구간을 착공하고, 2025년엔 경부고속도로, 2027년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다.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늦은 귀가길에도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과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12월 기준 29만명에서 올해 12월엔 45만명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 도입도 관계부처·전문가와 신속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연말까지 김포-하네다 등 국제선도 증편한다.

원 장관은 ‘K-스마트인프라’와 국토공간 혁신 방안 등 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도 보고했다.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나라의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임기 내 연 50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이 목표다. 고유가의 중동,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국토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새 정부 공약사항은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면서,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간의 압축(도심거점 개발)은 지방의 기존 도심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행복도시·새만금·혁신도시 등 기존 혁신거점을 고도화하여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간의 연결(거점 간 인프라 구축)은 GTX급의 광역철도망,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 5개 권역별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방거점공항(가덕·대구경북·새만금·제주제2 등)과 소형공항(울릉·흑산 등)도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모빌리티(이동)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30일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8월 중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 도심항공(UAM), 자율차(가운데), 로봇배송(오른쪽). [국토교통부 제공]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부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엔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엔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 이동의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동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꾀한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등 실증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차 등이 자유롭게 운행하는 고속도로 선정(1~2개), 연구개발(R&D)·제도 기반(법, 안전기준 등) 마련 등을 통해 상용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로봇·드론의 택배 배송수단 허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거지 인근, 철도 유휴부지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통한 혁신도 지원한다.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현실과 유사한 3차원 가상도시(메타시티)를 조성해 정책‧서비스의 실증과 홍보를 위한 가상 리빙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3일 발사에 성공한 항공위성(KASS) 1호기를 활용한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실거래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신산업을 육성해나갈 작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공공혁신 방안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혁신, 규제 혁신 등 과감한 자체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을 키워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탄탄히 하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지난달 23일부터 이미 LH,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에 대한 혁신안의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 등은 마련 중인 기재부 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 집중, 대국민 서비스 품질 혁신, 부정·부당행태 근절 등 근본적 혁신은 국토부 주관 하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부터 가동중인 ‘민·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강도 높은 혁신방안을 마련, 차질 없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월 중 중간결과 발표를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규제 철폐·유지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산업 관련 규제를 연말까지 집중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일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위원회를 출범한데 이어, 이 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규제혁신을 일상화할 예정이다.

국토부 소속 위원회(60개)는 절반 이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와 유사기능이 중복된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고, 총리소속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국토교통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