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 강화… 인력충원·조직신설 속도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행정 강화… 인력충원·조직신설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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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 기자

승인 2022.06.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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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수원특례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행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전담인력을 빠르게 늘리고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행정개편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지원·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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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는 최근 수원시로부터 리모델링 담당부서 신설 및 인력 보강에 대한 조치사항을 회신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2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행정을 위한 보강인력 주무관 1명을 긴급 배치했으며, 전담기구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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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리모델링 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리모델링 지원조직 및 인력 즉각 보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수원시는 경기도 타 지자체보다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을 주무관 1명이 모두 떠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안일한 리모델링 행정체제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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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에서는 총 16개 단지, 2만4천204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 대상 노후주택은 수원시 전체 주택의 30.6% 수준이며, 아파트로만 보면 현재 수원시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50.2%)이 이미 리모델링 대상 단지다. 나아가 오는 2025년에는 대상 단지가 70%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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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무관청인 수원시는 해당 행정업무를 주무관 1명에게 담당하도록 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 타 지자체들은 최소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전담조직과 인력을 배치해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을 운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고양시(팀장1‧주무관3) △안양시(팀장1‧주무관2) △용인시(팀장1‧주무관1) 성남시(팀장1‧주무관6) △군포시(팀장1‧주무관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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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1명이 모든 업무를 떠안을 경우 안전진단부터 도시계획심의 등 향후의 리모델링 추진단계가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 손실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 된다. 현재까지 연합회가 추산한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약 17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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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행정인력의 정원 한계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인지해 긴급하게 주무관 1명을 추가적으로 배치했다”라며 “전담기구 신설 및 추가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능동적 행정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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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치된 인원은 긴급파견 인력으로 내년까지 전담조직이 신설되지 않을 시 재배정은 불투명하다. 또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추가인력 충원 및 배정은 행정안전부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내년 상반기에 이르러서야 기구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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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철 수원시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수원시의 행정 조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늦은 경향은 있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하는 소통의 행정능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라며 “행정인력을 추가적으로 보충하고 전담기구 신설을 조속하게 마쳐, 수십만명에 이르는 수원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의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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