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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건축 수주에도 착공 대란 걱정 여전하다

[사설] 재건축 수주에도 착공 대란 걱정 여전하다

기자명 중부일보 입력 2022.06.12 14:26 수정 2022.06.12 17:26

계속해서 재건축이 열기를 더 하고 있다. 이쯤되면 건설경기로 인해 전반적인 우리 경제 전반이 확 일어서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국내 건설사들의 민간 재건축 수주가 크게 증가한 것은 그 나마 다행이란 판단이다. 그럼에도 정작 문제는 엄청나게 뛰어 오른 건자재값 인상과 분양가상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관망세로 인해 제때 착공과 분양이 어렵다는 우려다. 대한건설협회가 산정한 지난 4월 한달간 국내건설수주액은 무려 19조5천억 원이나 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전년의 같은 달 대비해서 3.4%나 증가한 셈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민간건축 공사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7.3% 증가하며 전체 증가분을 이끌어 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민간건축 부문 중 민간 재건축·재개발 수주가 눈에 띄게 증가한 일은 다행이나 문제는 앞서 지적했듯이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값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민간 재건축 수주는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 3월, 재건축 수주액은 전년 동월대비 10배가 넘는 956.2% 급등해 1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것은 과거의 그것만 봐서 상당한 호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아마도 지난 2018년 3월 1조4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주액이란 사실을 간파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러한 건축장세가 더 정확히 말하자면 3월 이후 재건축 수주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가 대선공약, 즉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로 이러한 건축물량에 대한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착공이 여전히 부진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 이런식이라면 물량을 전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를 들여봐도 그렇다. 해당월 주택탁공 실적은 전년대비 24.0% 감소한 일이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줄곧 증가세를 이어오다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수도권 주택 착공은 25.8% 하락했다는 것은 우려를 넘어서고 있다. 주택전문가들은 이렇게 착공 실적이 4월 들어 급격히 줄어든 것에 건설자재값 인상 요인을 꼽고 있다. 건자재 비용 인상에 따라 최근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건설사들이 인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관망하며 착공을 연기하고 있어서다.

분명 당장에는 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 등의 수주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건자재값 혼란에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실제 완화될 때까지 착공을 미루는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전세계의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 가라앉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이 때쯤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아야 할 때다. 건축경기가 위축되면 다른 경기가 모두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매 분기마다 보아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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