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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권한 광역단체로 이관"

"재개발 권한 광역단체로 이관"

민주당, 관련법 개정 추진

기자명 박태영 기자 입력 2022.07.06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을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도시계획 관련 제도를 통해 재개발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사리에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초자치단체로까지 권한을 이양할 경우 또 다른 폐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적절하게 도시계획을 고려해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올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또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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