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대출 늘려주고, 1주택자는 세금 깎아준다

무주택자는 대출 늘려주고, 1주택자는 세금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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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프로젝트 부동산 관련 대책은

연소득 1억 이하 첫 주택구입 담보대출 비율 80%로 높여

종부세는 작년 수준보다 낮춰

일시적 2주택, 2년내 기존 집 팔면 취득세 중과 대상서 제외해줘

김태준 기자

정석우 기자

입력 2022.05.31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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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부동산 분야는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 구입 경험이 없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고,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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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LTV 80%로

먼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3분기 내에 80%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구입할 때 60%의 LTV를 적용하는데, 이를 80%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연봉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액비율) 규제도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원‧대리급인 20‧30대가 향후 과장, 부장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늘어나는데, 이를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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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월 안으로 대출 만기가 50년인 주택담보대출도 나온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출 만기가 늘면 한 해 갚을 원리금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가장 긴 만기는 4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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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유세 2년 전 수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먼저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보유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 방침을 발표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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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현행 100%)을 낮추기로 했다. 공시가격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1주택자 올해 보유세 얼마나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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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세의 경우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지 않고도 세금을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세율을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낮춰줬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 가운데 6억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1주택자의 91%가 이 같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작년 수준으로 매겨진다. 종부세를 내는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작년보다는 적고 재작년보다는 많은 보유세를 내게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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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형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8㎡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A씨의 경우 올해 보유세 부담은 581만8622원이 된다. 대책 발표 전에 내야 하는 세금 747만5356원(올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적용)에 비해 165만6734원 적어지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 전망치대로 75%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봤다. 작년 공시가격 적용 효과로 재산세가 560만1480원에서 493만5600원으로 내려간다. 종부세는 작년 공시가격 적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세액이 187만3876원에서 88만3022원으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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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이사 등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지금은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8~12%의 중과세율(기본세율은 1~3%)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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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기자

정석우 기자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