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새 정부 부동산시장과 정책

[천자춘추] 새 정부 부동산시장과 정책

승인 2022.05.19 오후 7:59이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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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많은 눈과 귀가 쏠려 있다. 그만큼 부동산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주택시장 안정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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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 공급, 세제, 대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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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부터 살펴보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250만호는 윤 정부 임기 내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문 정부에서 추진하던 3기 신도시 등 공급계획이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공공 임대아파트 연 평균10만호 공급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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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는 실 수요자와 매물 증가에 도움이 되는 규제부터 우선 풀고 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시장을 자극하는 규제는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0일부터 1년 간 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 배제가 된다. 내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 아닌 기본세율(6~45%)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5년 이상 보유 시 30%가 공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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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거주 기간 재 기산 제도가 폐지돼 다 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취득 시점부터 기산이 된다. 취득세는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조정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줄여준다. 종합부동산세는 논란이 예상되는 재산세와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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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이 부족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서 공급증가효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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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LTV는 완화하면서 DSR은 생애최초 실수요자 위주로 풀어준다. 집값 대비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기준인 LTV를 늘려주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던 실 수요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칫 다 주택자가 내 놓는 매물을 지금까지 기다린 실 수요자가 받아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투자 심리가 다시 자극을 받게 되면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억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시장안정을 확인하면서 느리게 가더라도 하나씩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실행하는 거북이 같이 일관성 있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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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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