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상승분, 앞으로 공사비에 제때 반영한다

자재값 상승분, 앞으로 공사비에 제때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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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 둔촌주공 사태 방지

입력 : 2022-05-31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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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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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원희룡 장관 주재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분양 전 단계의 민간 주택공사 현장에서 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할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 가구+α’ 주택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되려면 건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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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급망 불안 등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지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특히 단일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1만2032가구)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면서 서울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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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책정 요건을 대폭 합리화하고 주택공급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수료, 대출금리 등 건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물가 변동이 발생했을 때 공사비 증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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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공사비 현실화만으로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사비 현실화로 분양·착공을 앞둔 물량을 일부 풀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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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종선 심희정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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