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절차 통합

김학용, 100만㎡ 이하 공공주택지구 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절차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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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재득 입력 2022.10.26 18:25 수정 2022.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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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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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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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어 지구계획 승인까지 최장 4년 정도 소요되어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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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시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규제와 관계없이 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 할 수 있는 특례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특례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국공유지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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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 최소화하고, 과거에 구역 내에서 추진하였던 타 사업의 매몰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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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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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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