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화성진안 신도시 개발 주민 공청회…격론 예고

오늘 화성진안 신도시 개발 주민 공청회…격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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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승인 2022.04.24 18:49

수정 2022.04.24 18:48

2022.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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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전투기 소음권 백지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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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해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안에 포함된 화성 진안지구 일대. 군사 시설과 군공항이 인접해 있어 개발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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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 영향권의 신도시 개발에 논란이 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앞서 열었다가 주민 항의에 부딪혀 무산된 주민설명회를 대신해 공청회를 열기로 하면서다. <인천일보 3월28일자 [군 소음 지역 '개발 논란'] 기획기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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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권 문제 등에 얽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 당국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 공청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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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5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과 관련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와 LH는 주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8월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진행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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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는 지난달 13일 병점동 유앤아이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집회 등으로 반발한 주민들에 의해 열리지 못하면서 마련된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주민들의 설명청취 거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설명회 생략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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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 과정에서 반드시 설명회 개최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대 및 방해가 발생하면 실시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다만 30명 이상 주민 요청 등 요건을 충족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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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명 주민으로 구성된 화성 진안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음측정 결과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청구했다. 공청회는 설명회와 달리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사업 효과나 쟁점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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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진안·반정·반월·기산 일대 452만㎡(137만평) 부지에 2만9000호에 달하는 주택과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군공항과 밀접한 지역이라 지난해 8월 사업 결정부터 적절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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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 자료를 보면, 현지에서 약 61~72웨클 수준의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LH는 소음영향 지도를 바탕으로 주거시설을 배치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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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비대위 측의 요청에 따라 주민 입회하에 소음 재측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음 기준치 초과' 등 사업 부적정 판단이 나올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군공항 이전 사업 등 소음대책이 추진된 것도 아니어서 토지 보상가는 여전히 적다. 결국, 주민 갈등이 촉발된 이후 수개월 동안 해결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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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를 앞두고 비대위는 논쟁이 불가피하다 보고, 주민들에게 적극 참여와 반박 의견 준비를 당부하는 등 태세를 갖추고 있다. 공청회 당일 주민 약 100명이 찾아올 것으로 비대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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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철 비대위원장은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에 신도시를 짓는다는 건 애초에 맞지 않고, 그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공청회의 패널 등으로 참여해 정부와 LH가 조사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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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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