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시 가격 불안…신중히 접근해야"

한덕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시 가격 불안…신중히 접근해야"

​

등록 2022.04.23 17:43:26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투기 방지책 질의엔 "충분한 주택 공급" 필요성 주장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22. 20hwan@newsis.com

​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집값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

한 후보자는 이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간의 과도한 규제 중심 정책으로 인해 훼손된 시장 기능을 회복하여 근본적 시장안정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규제를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시장 영향을 고려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강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시그널이 오히려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을 다시 자극했다는 비판이 지속되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신중론을 다시 피력한 것"이라고 김 의원이 주장했다.

​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투기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답변했다.

​

​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