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연기..."상당히 늦춰질 것"

尹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연기..."상당히 늦춰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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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 상당히 늦춰질 것"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등록 2022.04.18 15:17:32

▲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차기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가 모두 연기됐다. 이에 부동산 세제 완화 기대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히 늦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을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인수위 내부에서 대두 중"이라고 물꼬를 텄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실무책임자 원희룡·추경호 두 분이 각각 국토교통부·경제부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이르면 이른 주말 청문회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이라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 시점은 추후 최종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에 따라 이번 주로 예정된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발표에서 부동산 정책은 우선 제외된다.

 

또한 윤석열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면 개편될 양도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관련 세제 완화 여부 및 적용이 일제히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차기 정부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4월 양도분부터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현 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상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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