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대검에 수사요청

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대검에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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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2-04-2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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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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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등이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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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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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된 데 따라 올해 1월 실지감사까지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과 관련해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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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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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그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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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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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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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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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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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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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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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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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3 09: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