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지난 5년 주택정책 미흡"

부동산 전문가 "지난 5년 주택정책 미흡"

전경련-부동산학회 의견 조사 응답 92%가 부정적 평가 내려 임대차3법·재건축 규제 등 꼽아 58%가 "주택 가격 안정 2년 후"

기자명 김재학 기자 입력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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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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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잘했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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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미흡한 주택정책으로는 ‘임대차3법’(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10.5%, 주택 보유세 인상 9.5%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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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 요인으로는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 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 부족 14.5%로 조사됐다.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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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주택정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25.7%, 공공주택 확대 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20.8%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주택 보유세 인하 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 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 5.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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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선 54.5%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고 답했다.

주택 가격 안정화 시기로는 58.2%가 2년 이후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해 서울 집값이 지난해 대비 상승한다고 예측한 전문가는 전체의 61.8%에 달했다. 반면 하락을 전망한 비율은 3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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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해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60%가 이같이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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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공공투자를 통해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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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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