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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부동산 시장…종합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갈림길 선 부동산 시장…종합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04-20 22:34

[앵커]

집값 상승 조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론을 앞세우면서 시장도 혼란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종합대책 제시는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져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인데요.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보유세 개편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상징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시장이 요동치자 인수위는 일단 빠른 시행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이번 주 예정됐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겁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지난 18일)>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1차 안이라도 정리해 내놓고 싶었지만 시장이 예상보다도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해 우려가 나왔다"며, "정부 출범과 함께 종합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중지가 모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엔 공급책을 필두로 세제 개편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달, 관계부처 합동 발표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한 발 먼저 보유세 개편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상한 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합치는 등의 내용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합니다.

공식 발표는 미뤄졌어도 이어지는 규제 완화 신호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소일로이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달 증가세로 돌아서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호가는 급등한 겁니다.

과도한 규제는 걷어내더라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을 위한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부동산 #인수위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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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0 22: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