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 선 부동산 시장…종합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갈림길 선 부동산 시장…종합대책 이르면 내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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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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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상승 조짐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의 속도 조절론을 앞세우면서 시장도 혼란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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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대책 제시는 사실상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져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전망인데요.

최지숙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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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보유세 개편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상징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시장이 요동치자 인수위는 일단 빠른 시행에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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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예정됐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차기 정부로 넘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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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지난 18일)>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 차원에서 1차 안이라도 정리해 내놓고 싶었지만 시장이 예상보다도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해 우려가 나왔다"며, "정부 출범과 함께 종합대책을 내놓는 쪽으로 중지가 모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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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공급책을 필두로 세제 개편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달, 관계부처 합동 발표로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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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한 발 먼저 보유세 개편안을 인수위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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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상한 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합치는 등의 내용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과 맥을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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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발표는 미뤄졌어도 이어지는 규제 완화 신호에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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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일로이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달 증가세로 돌아서고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호가는 급등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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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는 걷어내더라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을 위한 확실한 공급 대책이 우선돼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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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부동산 #인수위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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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20 22: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