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과태료…거래 후 광고 삭제 않으면 부과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에 과태료…거래 후 광고 삭제 않으면 부과

정유진

승인 2022.03.29 09:54

수정 2022.03.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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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 부동산 포털에 올린 아파트 등 매물 광고를 거래한 뒤에도 방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제도에 대해 1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과태료는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직접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274만4188건 가운데 1.37%(3만7천705건)가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허위 매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가 최소화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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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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