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LTV·DSR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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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3.25 15:51 수정 2022.03.25 15:52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금융위, 인수위에 업무보고 尹 당선인 공약 실행안 논의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가계대출 총량관리의 폐지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현 정부 금융당국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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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등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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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의 공약에는 LTV를 전체적으로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는 80%로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LTV는 규제지역 여부, 집값, 주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20~70%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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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인수위가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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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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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행해 온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율로 4~5%대를 제시해 둔 상태다. 이러한 목표에 따른 월간 대출액 증가 상한은 7조원가량이지만, 올해 들어 두 달간 가계대출 규모는 오히려 9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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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의 6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세부 계획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해당 조치는 인수위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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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10년이면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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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공시하는 제도의 시행 방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과도한 예대금리를 해소하겠다며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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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권의 이목이 쏠렸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은 이날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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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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