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재개발도 실거주도 '현산 피하자'…보이콧 도미노/ [2] 아파트 붕괴사고에 '후분양' 재조명…전문가·국토부 "별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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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재개발도 실거주도 '현산 피하자'…보이콧 도미노
2022.01.22 06:00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박요진 기자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중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뒤 입주를 앞둔 단지에서도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이 해당 주택을 실거주 대신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시공에 대한 안전성 우려 때문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며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모든 건설현장의 시공 적정성과 안정성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시공감시단도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안전에 대한 입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다.
공사 전이면 계약 해지, 가계약은 협상 중단…공사중이면 아이파크 빼자
2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7개월 사이에 2번의 붕괴 참사를 낸 광주에서는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 해지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 최대 재건축단지인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6월 재개발 현장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도 14일 "시공사 교체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박종민 기자다른 지역에서도 시공사 교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시공하는 재개발 현장 중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부산 촉진3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권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부산 대연4구역과 서금사A구역, 가야1구역에서도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 탄방1구역(숭어리샘) 재건축조합 안에서도 건설사 교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과 가계약을 체결했거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정비사업지에서도 보이콧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후 가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B-07구역 가계약 협상 잠정 중단을 통보했다. 다음달 5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여는 안양 관양현대아파트에는 "현대산업개발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제발 떠나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붙었다. 일부 조합원 모임이 붙인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수주 후 공사에 들어간 단지들도 HDC, IPARK(아이파크)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개포1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단지명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아이파크 브랜드를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재건축 현장 가림벽에는 HDC와 IPARK를 가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직후 전세 매물 급증…전세 호가는 뚝뚝
현대산업개발 본사. 연합뉴스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마치고 입주를 앞둔 아이파크 단지에서도 입주를 꺼리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정보 업체 아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 입주에 들어갔거나 예정된 전국 아이파크 단지는 붕괴 사고 이후 전세 매물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대전 유성구 대전아이파크시티(1.2단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당일인 지난 11일 전세매물이 332건이었는데 21일에는 418건으로 늘어났다. 열흘 만에 전세 매물이 25% 넘게 증가한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입주에 들어가는 충북 청주 흥덕구 청주가경아이파크4단지도 같은 기간 전세 물량이 39건에서 48건으로 23% 증가했다. 4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남권 역삼센트럴아이파크는 같은 기간 전세 매물이 9건에서 1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해당 단지는 전세 매물이 귀한 곳으로 꼽힌다.
짧은 기간 동안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도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 호가가 5억~6억 원에 달하던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전용면적 84㎡)는 최근 4억 원짜리 매물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달 초 5억 3천만 원까지 전세 호가가 올랐던 청주가경아이파크 4단지(전용 84㎡)의 최근 호가가 4억 3천만 원까지 내려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세매물 급증은 현대산업개발 시공 주택에 대한 기피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쌓는데 10년이 걸렸다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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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붕괴사고에 '후분양' 재조명…전문가·국토부 "별개 문제"
최종수정 2022.01.22 17:28 기사입력 2022.01.22 17:28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후분양 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
다만 전문가들 "후분양이 고품질 담보 못해"
정부도 "선분양 절대악 아니야…탄력적 대응"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후분양' 방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후분양 도입에 따른 하자 감소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가 많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당장 후분양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 후분양 확대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시장에서 후분양 확대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후분양제는 공정률 60~80% 이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주택을 짓기도 전에 먼저 분양부터 하는 선분양제와 달리 소비자가 상당수 지어진 아파트의 하자와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한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 체계에서는 후분양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및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선분양이 인정된다. 하지만 1970~1980년대 주택 공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선분양제를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 사실상 선분양이 분양시장의 지배적 질서로 자리 잡았다.
일각에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도 지난 17일 기자설명회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후분양을 하게 되면 광주 아이파크 같은 부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촉박한 공기 탓에 동절기에 무리한 공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후분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도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가 공사 중 무너지는 것을 보고 충격이 컸다"며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 점차 후분양제로 바꿔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후분양을 하지 않는 한 하자와 부실시공 관행은 해결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후분양이 대안이 되긴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을 하면 소비자가 눈으로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 입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구조적인 하자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분양제도와 별개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분양이 고품질이 아닌 소비자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다수다. 두 위원은 "선분양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내고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2~3년 동안 분양 대금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다"며 "하지만 후분양은 원칙적으로 준공 뒤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분양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부분의 하자는 입주 후 살다가 발견되기 때문에 공정률 80% 수준에서 후분양을 해도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후분양제를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원리원칙대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증가가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후분양 활성화 계획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당초 선분양을 통한 시세차익이 집값 급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후분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후분양이 아닌 사전청약으로 방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광주 사고와 관련해 '후분양이면 어땠을까'하는 얘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청약자들이 모두 후분양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사고는 안전사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후분양 확대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선택가능한 옵션을 늘려주는 차원에서 후분양에 인센티브를 주는 기조는 유지하지만 주택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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