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완화…정부, 주택공급으로 선회

재개발·재건축 완화…정부, 주택공급으로 선회​

 

입력 2021-12-08 17:02 수정 2021-12-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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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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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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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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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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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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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의 지정 등 주택공급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입니다. 매매 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가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 하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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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 종료로 인해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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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에 정부는 민간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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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중으로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고, 2만6000호 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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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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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도권 29곳의 후보지를 지정하고, 용적률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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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시장은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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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에서 지금까지 공공 주도의 공급 이런것을 하면서 민간개발을 계속 억눌러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민간한테도 시그널을 줘서 개발을 조금이라도 빨리 늘려야 겠다.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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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통합공공임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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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을 도입해,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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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정치경제부 한창율 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