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서 법 위반 69건 적발

국토부,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서 법 위반 69건 적발

노유선 기자2021.11.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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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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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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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서울시·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에서 이 같은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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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로는 ▲용역계약 관련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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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중 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할 위법 사항이 최소 3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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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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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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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조합도 수사 의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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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총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 운영을 불투명하게 해온 조합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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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과정에서는 시공사들의 입찰 관련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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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안서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발코니 창호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막상 실제 계약서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시공사는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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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적법 조치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사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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