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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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의결

특별한 이유 없이 보험 미가입시

사업자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입력 : 2021-09-0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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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기준) 이하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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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를 부담한 때도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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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된다. 보증보험이란 전월세 보증금을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회사가 우선 갚아주는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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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발표하고 이를 지난달 18일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보증금 규모가 작고 영세한 임대차 거래의 경우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해서 개정안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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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되는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했다. 우선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할 수준 이하이면서 세입자가 동의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안 해도 된다. 서울은 5000만원, 세종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남·고양·구리·의정부·하남·수원 등)은 4300만원, 지방 광역시랑 경기도 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원, 그 외 지역은 2000만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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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택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가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LH 등이 보증 가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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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도 달라진다. 현재는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된다. 대신 과태료 상한선은 3000만원으로 벌금 상한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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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임대 보증금과 주택 매입 시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비싸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당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빠지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대신 시세를 활용하도록 고시를 바꿨지만, 그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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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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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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