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조성… 경기도내 지자체-정부·LH '샅바싸움 시작되나'

신규 공공택지 조성… 경기도내 지자체-정부·LH '샅바싸움 시작되나'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김태성 기자 발행일 2021-09-09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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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입지를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의왕·군포·안산(586만㎡·4만1천호) 입지. 2021.8.30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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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공택지 조성을 두고 택지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지자체와 이를 주도하게 될 정부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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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주도로 지자체 의견을 무시한 LH 택지개발 독주에 대한 불만이 공론화(8월2일자 8면 보도=지역여건 무시 사업 독주… LH와 각 세우는 경기도 지자체들) 된 바 있는데, 이번 3차 신규 공공택지에서만큼은 지자체 의견이 반영된 택지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열망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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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중심 개발 법·제도 정비·정책적 대책마련 청와대 건의

필수협의기관에 '참여 의무화'도 요구… 군포시, 교통 등 전제 조건

의왕시는 우회도로 신설 지원 요청… 문제발생 부담 답습 차단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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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화성·안산·군포·의왕시 등 해당 지자체들에 따르면 해당 시는 택지지구 조성을 환영하면서도 저마다의 개발 조건에 대한 주장을 정부 및 청와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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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극적인 곳은 화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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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시장이 자족도시 기능 강화 및 수원 군 공항 제3지역 공모 이전 등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공개적인 제안을 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청와대에 시민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 및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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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는 현재까지 국가 주도로 9개 택지가 준공을 마쳤으며 10개의 택지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공공주도 3080+'에 진안과 봉담 3지구 2개의 택지지구가 선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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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성시는 건의문을 통해 그간 신도시 개발로 야기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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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존에 공공주택지구 개발 시 해당 지자체가 '필수협의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이 어렵고 준공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들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지자체 참여 의무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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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도 한대희 시장이 교통대책 수립,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 등 신도시 조성에 앞서 전제돼야 할 조건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의왕시 역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의왕도시우회도로(가칭) 신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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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 조성에 대한 지자체들의 공개적인 조건 요구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LH의 획일적 사업으로 다양한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에 대한 민원을 고스란히 떠안았던 과거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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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내에 LH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만큼 협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이 채널을 통해 공동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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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는 택지 내에 가구 수를 중요시하지만 이를 수용해야 하는 지자체는 이에 걸맞은 기반시설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및 LH와 지자체가 잘 협력해야 좋은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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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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