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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과반 확보, 부동산 안정기조 지속…'주거복지 확대' 속도

여당 과반 확보, 부동산 안정기조 지속…'주거복지 확대' 속도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가능성, 종부세는 완화할 듯

코로나19가 공약 이행 변수,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0-04-16 06: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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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4.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첨예하게 대비돼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자체가 문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복지 확대란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질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그동안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세입자는 장기간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로또 아파트' 열풍과 관련해 '채권입찰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입찰제란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 차익에 대한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청약자가 당첨되게 함으로써 시세 차익 논란을 줄일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News1 구윤성 기자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커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가구를 비롯해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공약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서민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민주당은 연 1.5%인 기존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p) 낮은 공유형 모기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 문제가 워낙 엄중한 만큼, 코로나가 공약 이행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할 경우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택시장이 침체할 경우 지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미세조정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며 "앞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해제한 사례처럼 산업 침체로 줄곧 수도권과 온도 차를 달리해온 지역의 경우 선별적으로 규제를 푸는 방안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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