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 발전 저해 세력들에게 묻는다 _[열린 세상]_ [수원일보에 기고한 양종천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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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세상]양종천 전 수원시의회 의원

2012년 06월 25일 (월) 편집부 suwon@suwon.com

지난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수원·화성·오산 지역이 통합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발표를 보면서 수원권 발전을 조직적으로 저해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든다. 첫째,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지역 여론을 왜곡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3개 시 통합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부정하고 지역여론을 곡해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지난 2월 수원·화성·오산시 3개 시장은 통합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 간, 민민 간 갈등에 대한 반성과 우려를 표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애초의 합의를 깨고 소속 공무원과 통리장 등 단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통합을 반대하는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는 행동을 보였다. 또한, 그것도 모자라 3개 시장이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 “개편위 결정이 부결로 나왔다”라고 “해당 용역은 죽은 용역이라며 재론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3개 시가 정부의 통합과는 별개로 상생협력과 통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기로 하기로 약속해 놓고도 기득권 세력에 편승 자신의 정치적 기반 유지를 위해 일방적인 파기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둘째, 행정구역 통합과 광역행정체제로의 개편 등 수원권 발전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관료 세력이 있다. 최근 청주·청원, 전주·완주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도에서 앞장서 지원하고 중재하는 것을 보면서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경기도가 참 얄미운 시어머니 같다는 생각이 든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도가 앞장서 통합을 권하고 도와줘야 함에도 수원권이 통합되면 광역시로 승격되어 도의 입지가 좁아진다는 불안감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안양과 의정부권의 통합은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면서 수원권 통합은 무조건 반대라는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분권론자로 치장된 수원권 통합 반대세력이 있다.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통합 등 다른 지역의 통합은 반대하지 않으면서 유독 수원권의 통합만은 결사반대하고 있는 분권론자들이 있다. 50~100만 도시의 통합은 되고 100만 이상은 안 되는 이유와 논리가 무엇인지, 그런 기준은 어디에서 누가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 지금까지 춘천시, 창원시 등 여러 도청 소재지들의 통합이 성사되었으며, 전주·완주, 청주·청원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홍성·예산, 안동·예천을 도청 이전지라는 사유로 주민 건의가 없었음에도 통합을 권고하였다. 다른 도청 소재지는 그 지역의 핵심도시로 만들고자 규모를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면서 유독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인 수원권의 통합만큼은 안 된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지난 3월 12일에 씨티그룹과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의 경영정보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서 세계도시 경쟁력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자본, 사업, 인재, 관광 측면에서 얼마나 유치 능력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세계 주요 도시의 경쟁력을 두고 순위를 매겼다고 한다. 특히, 보고서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시아권의 약진으로 아부다비, 반둥, 항저우, 하노이, 칭다오와 같은 인구 200만~500만 규모의 중간규모 급 도시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로, 수원권이 세계 유수 도시와 경쟁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수원, 화성, 오산의 상생협력과 복원은 시대적 소명이며 통합 여부는 주민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를 위해 3개 시는 함께 협력해야 하고 그 결과에 모두 순응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 갈등을 없애는 길이다. 정조의 효와 다산의 개혁이 깃든 수원·화성·오산시의 진정한 협력과 발전을 위해 3개 시 시장들이 이제는 가진 것을 내려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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