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삶] 도시재생뉴딜과 혁신성장

 

[경제와삶] 도시재생뉴딜과 혁신성장

김현수 2018년 08월 06일

 

 

 

도시재생뉴딜은 도시재생과 뉴딜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한다.

도시재생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와 함께 공공재정투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 목표이다. 이는 미국 대공황기의 뉴딜사업처럼 정부의 대규모 공공재정투여를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국정사업이다.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참여확대를 통한 공동체활성화와 주거지 정비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면 도시재생뉴딜은 이외에도 혁신성장의 일자리,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포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정책이라 이해된다.



저성장과 저출산문제는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다.

올해부터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저성장의 그림자가 길어질 것이 우려된다.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입학생수가 급감하여 학교의 수를 줄이려는 고통이 이어진다. 30년 뒤에는 전국 시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전통제조업이 집적한 지역에서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이런 지역에서의 주택가격하락이 우려된다. 한편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의 일자리들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집중하는 등 지역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전자상거래회사로 시작한 아마존은 유통뿐 아니라 판매·식품·의류·제조업 전반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구글의 혁신경쟁력은 이 회사의 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궁금하게 한다. 4차산업혁명은 이러한 혁신기업의 등장을 촉진하고 전통산업의 침체를 가속화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5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다. 전통제조업이 몰려있는 국가산단지역에서는 실업이 늘어나고, 신성장산업이 집적한 서울등 대도시지역에서는 고급일자리가 집중하는 등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는 ‘혁명적’이라 정책의 힘으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새로운 일자리, 혁신적 일자리들은 혁신거점이라 불리우는 지역에 집중한다.

즉, 대중교통망이 좋고, 쾌적하며 매력적인 어메니티가 몰려있는 지역, 또 대학과 연구소가 가까워 혁신인력의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 혁신인력들이 주로 모인다. 판교와 강남, 구로금천, 상암과 마곡 같은 지역이다. 이런 곳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거대한 혁신거점들이 만들어진다. 과거에는 항만과 철도, 공항과 고속도로가 몰려있는 곳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모이고 울산·포항·거제·창원 등의 산업도시가 건설되었다. 지금은 혁신인력이 모이는 곳에 기업투자와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도시재생뉴딜 중에서도 경제기반재생과 중심시가지재생은 지역의 경제활성화거점, 상권활성화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혁신인력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해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철도역 등 대중교통의 허브와 같은 입지선정이 중요하다. 인근에 대학과 연구소 등이 모여있어 혁신인력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면 금상첨화다. 여기에 공원과 미술관, 워터프론트, 쇼핑몰 등 쾌적함과 어메니티(amenity)를 갖춘 곳이면 혁신성장의 꽃을 피우기에 제격이다.

마중물 지원, 기금과 사업비 투여를 위해서는 책임있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 지자체를 대신하여, 대학, 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접근성이 좋은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철도공단, 코레일등이 토지를 출자하고, LH등 개발공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며, 지자체는 시유지를 출자하고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분담이 바람직하다. 



혁신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인구는 늙어가고 줄어간다. 과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산업은 쇠퇴일로에 있다. 농촌과 지방중소도시에 일자리와 인구를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혁신거점에 혁신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뉴딜을 꽃피우자.

김현수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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