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첫 부담금 통보 시작
잠실주공 등 잇따라 통지예정
과세표준 공시가로 높이는 등
보유세 강화 담은 개정안 논의
주택청약시스템개편 이달 시행
부동산신탁사 신규 진입방안도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대형이슈들이 5월 중 잇따라 나올 예정이다. 재건축단지 초과이익부담금 액수가 사실상 처음 통보되고, 보유세 강화 등이 담길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도 본격 논의된다. 또 개편된 주택 청약 시스템이 시행에 들어가고, 시중은행과 대형건설사의 부동산 신탁사 신규 진입 방안이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을 흔들 변수가 즐비하다.
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이달 중순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 사실상 처음으로 반포 현대아파트(재건축 시 108가구)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 액수를 통보하기 로했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 원으로 예측했다.
강남권에서는 반포현대에 이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서초구 신반포21차 등도 재건축에 다른 초과이익 부담금 액수가 통보될 예정이어서 향후 재건축 추진 단지 가격 하락 등이 예상된다.
5월 중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도 논의된다.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관련 세금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주택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액수 통보가 이어지고,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재건축 추진이 주춤해지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 청약시스템도 개편돼 5월 중 시행된다. 특별공급 청약 방식이 온라인 접수로 바뀌고, 분양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늘어난다. 부동산 신탁사 신규 인가 로드맵 방안도 5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 등의 금융사와 현대산업개발 등이 부동산 신탁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대형건설사가 진출할 경우 부동산 신탁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