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정책, 6·13선거 표심 어떤영향 미칠까핵심이슈로 부상 못해...서울 강남권선 '세금폭탄' 공방

文정부 부동산정책, 6·13선거 표심 어떤영향 미칠까핵심이슈로 부상 못해...서울 강남권선 '세금폭탄' 공방

• 이수정 기자
• 승인 2018.06.09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이수정 기자] 과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핵심이슈로 자리하며 표심에 영향을 미쳤던 '부동산 정책'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정책을 좌우하지 못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다 6·12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와 정권 심판, 야당 심판 등의 프레임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에서 야당 후보들은 여전히 양도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보유세 폭탄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지역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최근 강남의 집값이 9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강남 불패'를 내세우며 고공행진하던 해당 지역의 표심은 야당에 기울어 있어야 한다는게 과거의 패턴이다.

실제 지난해 8·2부동산대책부터 시작된 정부 규제로 지난달 말부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집값은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1주에 평균 0.13%가 하락했다. 서울 집값 오름세 역시 둔화 됐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 서초구의 야당 구청장 후보는 "(여당 후보가) 보유세, 양도세, 부담금 폭탄으로 서초구민 억장 무너지는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환영한다고 했다"며 "서초구민이 낸 재건축 부담금, 다른 곳에 가져가 쓰는 것도 OK 랍니다. 주민 재산이 걸린 돈이 32억인지 320억 원인지도 모르는 행정경험, 공직경험 없는 초보에게 우리 서초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집값 논쟁'은 이번 지방선거 민심에 큰 작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서울 소재 한 부동산 사장은 "강북은 물론 강남 매매도 많이 끊겼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걸 체감한다"면서도 "사실 손님들이 부동산 얘기보다 '최저임금 인상돼서 죽겠다'라고들 많이한다. 부동산보다 실제 피부에 와닿는 경제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 사장 역시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공약에 대해 말하지만 크게 와닿진 않는다"며 "강남 주민들이 다른 곳보다 '내 집 값'에 예민한 건 사실이다. 그래도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남북평화 협정 아니겠냐"고 했다.

전문가들도 지방선거에 부동산 관련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선전문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들은 물론 강남3구 단체장 후보들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실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의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이라고 혹평했다.

박 위원은 "국회에서 합의한 부동산 정책을 지방단체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단체장 후보들이 권한을 넘어서는 공약들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방선거보단 이후 있을 '6월 세법개정'의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결정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지방선거도 묻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들이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권자들은 지방단체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부동산 정책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인지 꼭 따져보고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정 기자  lsj5986@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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