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누가 당선되더라도…꼭 채택해야 할 건설·부동산 공약 8選

<대선 D-1> 누가 당선되더라도…꼭 채택해야 할 건설·부동산 공약 8選

기사입력 2017-05-08

 

경제성장·고용창출, 건설에 '길' 있다

인프라 투자가 부양 해법…대선 후 정책 단일화 필요

내일(9일)이면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19번째 대통령이 결정된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치러진 이번 ‘보궐 대선’은 특성상 후보자들의 국정 비전에 대한 검증보다 당장 표심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세가 난무했다. 지역 구도, 유력 보수 후보, 인수위원회가 없어 ‘3무(無) 선거’로 불렸지만,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형 건설투자 공약이 없었다는 점에서 ‘4무 선거’라는 평가도 있다. 기억에 남을 만한 부동산 공약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2007년엔 이명박 후보가 ‘4대강 사업’ 등을 내걸고 당선됐던 것과 대비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 사태로 인해 정권 교체, 사회 정의, 헌법 개정 등 경제보다 정치이슈가 더 부각됐다”며 “정치권이 여전히 ‘4대강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는 새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일수록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건설투자가 절반이 넘는 1.6%포인트 기여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경제가 성장률 3%를 유지하려면 향후 5년간 노후 인프라에 총 50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도 좀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고 있다”며 “그 동안 일본의 경제정책이 잘못된 것인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오히려 과거 일본 재정정책은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규모로 시행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으로 인프라 투자를 첫 손에 꼽았다.

이번 대선은 눈에 띄는 건설ㆍ부동산 공약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그렇다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건설경제>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차기 정부가 꼭 채택해야 할 건설ㆍ부동산 및 지역 공약을 엄선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경쟁 후보의 공약 중 좋은 정책은 적극 수용하는 것이 차기 정부가 성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승헌 연세대 교수(대한토목학회 부회장)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경쟁 후보들의 공약을 수용하는 ‘정책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도시재생 뉴딜, 노후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 등은 새 정부가 꼭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정책>

1.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2. 노후인프라 재건 5개년 계획 (홍준표)

3.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건설규제 개혁 (공통)

4.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 (공통)

<부동산 정책>

1.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건설 (문재인)

2. 거래세(취득세) 인하 (안철수ㆍ유승민)

3. 주택판 노후인프라 개선 (유승민 등)

4. 가계부채 관리 (공통)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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