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부동산시장 '요동' 크지 않을 듯

대선 후 부동산시장 '요동' 크지 않을 듯

경기상황·수급 여건·지역 개발 재료 등이 좌우

2017년 04월 24일 (월) 이자용 기자 jaylee@constimes.co.kr

- 선거 이슈는 단기 요인 - 매수 심리 위축 가능성 - 소비자 심리 '주춤' (건설타임즈) 이자용 기자= 대선 이슈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은 선거 영향보다는 경기 상황, 수급 여건, 지역 상황에 따른 개발 재료 등에 따라 좌우된다는 분석이다. 차기 대선이 다음달 9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시장은 일단 관망세다. 주요 대선주자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같은 공약이 경기 침체 유발을 비롯해 집값 하락을 부추킬 수 있어 쉽게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기 집값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대선 이슈는 단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역대 대선 집값에 큰 영향 없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세 번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2002년 16대 대선을 제외하고는 대선 이슈가 집값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18대 대선(2012년 하반기 기준)에서는 전국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도 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2002년 대선에서는 전국 아파트값(2002년 하반기 기준)이 8.8% 상승했다. 2002년부터 뉴타운 열풍이 불면서 수도권 집값엔 광풍이 불었으며, 이 때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30%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2007년 17대 대선(이명박 정부) 이후 전국 아파트값(2007년 하반기 기준)이 0.76% 상승해 오름폭이 크지 않았다. 2005~2006년 집값 폭등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위축됐다. 18대 대선(박근혜 정부) 이후에서는 2012년 하반기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1.73% 오히려 하락했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크게 위축된 영향때문이다. 이처럼 과거 대선주자들은 주로 개발 공약을 내세웠지만, 최근 치러진 몇 차례 선거에서는 주거 안정과 복지에 정책의 초점으로 인해 집값 상승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책임연구원은 "19대 주요 대선후보자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이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과는 차별화한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리적으론 위축 가능성=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단기적으론 주택 수요자의 심리적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올 하반기부터 유주택자 과세 강화되면 집 구매 심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위원은 "내수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도심권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인기가 이어질 것이란 반면 지방 시장은 당분간 가격 조정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함 센터장은 "지방은 공급 과잉 요인이 지속돼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심리지수 '주춤'= 3월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와 대선을 앞둔 부동산 정책 변동을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5으로 지난 2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95 미만이면 하강으로 본다. 95~115는 보합, 115 이상은 상승으로 판단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 등 비수도권의 심리지수가 온도차를 보였다. 수도권 부동산 심리지수는 2월 112.6에서 3월 114.3로 1.7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의 부동산 심리지수는 같은 기간 109.3에서 108.2로 1.1포인트 떨어졌다.   매매와 전세를 둘러싼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도 소폭 변동(0.4포인트)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2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고 비수도권에서는 1.3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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