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확실] 부동산 시장 영향은?

[문재인 당선 확실] 부동산 시장 영향은?

신보훈 기자bbang@ekn.kr 2017.05.09 23:47:26

   

- 임기 초반, 친서민 부동산 정책 가능성 높아 

- 보유세 인상 현실화 낮지만, 임대주택 공급 늘어날 것

▲출구조사 발표 이후 자택을 나서고 있는 문재인 후보.(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부동산 관련 주요 공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캠프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부동산 공약은 보유세 인상, DTI/LTV 강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있다.  

먼저, 보유세 인상 문제는 선거 운동 초반과 달리 공약에서 제외하면서 유보적 입장을 보인 상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조세저항에 부딪힌 적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밀어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면 집을 갖기가 어려워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임기 초반은 서민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DTI/LTV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말 유예 기간이 끝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내년부터 적용될 확률이 높아졌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은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대주택 정책이 강화되고,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의 뉴딜정책, 재고주택 관리 등에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부적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임대 공급을 늘리는 한편, 민간 재원 활용성과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고려했을 때 폐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만큼 세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는 계속 해야 하는데,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는 시도할 것이다"라며 "현재까지는 미분양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임대료 수준을 낮추면서 서민 복지를 강화한 뉴스테이가 추진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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