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규제‧주거 안정 초점

대선후보 부동산 정책, 규제‧주거 안정 초점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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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5월 장미대선이 2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 주거 환경을 안정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2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각 당 후보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보유세 인상 ▲임대주택 공급확대 ▲DTI(총부채상환비율) 및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 등 부동산 관련 공약 및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공급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동산 보유세 인상(0.79→1%)과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해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DTI와 LTV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청년층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도 DTI와 LTV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만큼,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준표 후보는 아직 명확한 부동산 공약을 밝히지 않았지만 활성화보다는 규제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2006년 토지를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제를 주장한 바 있다. 심상정 후보는 보유세 인상과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숙사 수용률을 30%까지 높이고 2000만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켜 소형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자칫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임대차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이다”며 “이러한 규제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보증금 한도에 대한 대안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현재까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만 놓고 볼 때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된다”며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옥죄기는 내수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