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부동산 시장 규제, 안정화"

대선 후보들 "부동산 시장 규제, 안정화"

•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입력 : 2017-04-05 [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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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의당을 끝으로 대선 본선에 오를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확정되면서 이들이 공개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후보 대부분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다소 거리를 둘 것으로 보여 그동안 상승세를 이어온 부산 부동산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여·야 가리지 않고
가계 부채 심각성 지적
활성화 정책 수정 한목소리 

■문재인 "보유세 인상" 

안철수 "필요하면 규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후보들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부양책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후보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의사를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가리킨다. 그는 최근 출간한 대담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비중을 현재 0.79%에서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시장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제정하고, 국민연금을 제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그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노령화 등으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필요할 경우 규제를 강화해 증가세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DTI·LTV 규제해야" 

홍준표 '부채 청산'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지낸 대선 후보들도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등장한 가계부채를 고려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국내 총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80조 원 늘어, 총 134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가계부채 급증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 후보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를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아직 정확한 부동산 대책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홍 후보가 경남도지사로 근무하며 추진했던 정책을 미뤄볼 때 유승민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증가는 차단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부동산 활성화 보다는 규제 정책에 무게를 둘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홍 후보는 2013년 취임 당시 1조 3000억 원을 넘었던 도 채무 누적액을 3년여 만에 '0'로 만들었다. 

■규제 정책 불가피… 부산엔 큰 영향 

부산 부동산 업계에서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활성화'보다는 '규제 강화' 형태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최근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상황에서 이를 뒤집는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영산대 서성수 부동산자산관리전공 교수는 "부산과 서울 강남권, 수도권 등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기 위한 대책을 대선 후보들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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