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대권주자들의 부동산정책,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

[카드뉴스]대권주자들의 부동산정책, 핵심 쟁점은 바로 이것!

동아일보

입력 2017-01-31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권주자들의 부동산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상하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대권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은 ‘부동산 보유세’인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늘려 복지정책에 쓸 세원을 마련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5조원 가량의 재원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씩 무상지원 한다는 파격적인 구상을 내놨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거래세 중심의 현 세제를 보유세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구체적인 수치는 나온게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관련 공제제도를 손질해 실효세율을 지금보다 2배정도 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보유세 인상을 주장합니다. GDP대비 보유세의 비중을 현 0.79%에서 1.0%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이는 약 38% 정도의 보유세 증가를 의미합니다.

반면, 뒤늦게 선거판에 뛰어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아직 이렇다할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대권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고액 종부세 납세자(고액 자산가)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늘어나면 전월세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세금만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서민 복지의 확대와 세원 마련, 이를 둘러싼 대권 주자들의 지략싸움이 볼만해 질 것 같습니다.

기획·제작=동아닷컴 최용석 기자/이수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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