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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100만 대도시 ‘특례시 도입’을 놓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특례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찬열, 김용남, 강기윤 의원은 물론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 수원·창원·고양·성남·용인 5개 도시 국회의원 대부분이 19대 국회 내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정기국회 잔여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여야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정부의 100만 대도시 특례 국정과제 채택과 수원시 등 5개 100만 도시들의 공동연구 등을 통한 ‘특례시 도입’ 지속 요구에 이어 같은해 9월부터 이찬열(새정치·수원갑) 의원과 강기윤(새누리·창원성산) 의원, 김용남(새누리·수원병)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상태다.
또 정미경(새누리·수원을), 김태년(새정치·성남수정), 이종훈(새누리·분당갑), 전하진(새누리·분당을), 심상정(정의·고양갑), 김태원(새누리·고양을), 김현미(새정치·고양일산), 이우현(새누리·용인갑), 이상일(새누리·용인을), 김민기(새정치·용인을) 등 해당 도시 의원들은 물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등 타 지역 의원들까지 공감은 물론 19대 정기국회에서의 ‘특례시 입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정미경 의원 등은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온 100만 대도시 ‘특례시 입법(안)’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같은 목소리가 무색하게 정작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행자부에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다.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수원 등 5개 기초자치단체 600만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민생법안임을 감안해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남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100만 대도시 특례시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아직까지 계류 중이어서 안타깝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례시 도입’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이 힘을 모아 행자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일단 특례시 관련, 법사위에서 행자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묻은 건 없다”며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 맞지만 100만 대도시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함께 충분한 협의속에 긴밀히 작업하고 있다. 의지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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