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신의 정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할 말이다

 

[사설]‘배신의 정치’,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에 할 말이다

동아일보

입력 2015-06-26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를 넘어, 국회와 여야의 현실 정치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만약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다면 국회 해산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될 만큼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로 가뜩이나 나라가 뒤숭숭한 판에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 대립하면서 향후 정국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당초의 개정안이 위헌 논란을 초래한 이상 여야가 기왕에 다시 수정하기로 했으면 위헌성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옳았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 점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어제 박 대통령은 “정치의 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정부 비판과 반목만을 거듭하고 있고,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 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 하고 통과시키고 있다”고 여야를 같이 공격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민생 법안을) 관철하지 못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협조를 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비판했다. 원내 사령탑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말이다. 박 대통령은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선거혁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요즘 국회 행태를 생각하면 박 대통령의 인식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사사건건 정부 및 여당의 법안 처리를 발목잡고 있고, 여당은 160석의 다수 의석을 갖고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야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처럼 자신들이 중시하는 사안은 다른 법안과의 연계 처리를 통해 끝내 관철하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은 ‘가짜 민생’이라는 딱지를 붙여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독주로 국정이 마비 상태나 다름없으니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야당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정권 성공을 막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당 역시 국회의원들의 특혜나 권한 확대 등 집단 이기주의를 도모하는 데는 야당과 손발이 척척 맞고 있다. 국회가 국민을 등지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비판에 여야는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거칠고 직설적이다. 박 대통령 특유의 ‘오기 정치’라는 평이 나올 정도다. 일각에서는 통쾌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은커녕 더 꼬이게 만들기 십상이다.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데는 박 대통령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 정책을 펴면서 여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사태를 더 키우고, 인사 실책과 소통 부족으로 소중한 국정 에너지를 허비했으며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하게 돌아보지 못한 것에 국민은 배신당한 느낌이다.

박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지금과 같은 국회 상황으로는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경제 살리기 같은 국정 과제들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임기 수행을 위해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회, 나아가 여야가 서로 맞서는 극한 대결이 장기화한다면 정치와 국정의 마비는 불 보듯 뻔하다.

정치로 꼬인 것은 정치로 풀어야 한다. 우선 국회법 개정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지 않고 자동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생산적인 정치,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자주 만나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박 대통령도 자신의 실책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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