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인터넷뉴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에서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 하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복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갖는 사회적 불리를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를 경감 해소 시키고 다른 사람과 동등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회 속에서 완전히 통합되도록 시행하는 각종 정책과 시책을 말하며 그 목표는 장애인이 정상인과 더불어 자기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다.
특히 즉 우리나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복지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생활의 보장, 최저 임금의 보장과 더불어 근로자들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성공공성 기회균등의 보장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어떠할까? 들여다 보면 법에 규정된 만큼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국가 정책에 맞추느라 회사의 필요한 인력을 장애인이라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장애인 고용이라는 것에 맞추어 실제 필요한 장애인 기술 인력이 아니라 그저 장애인을 선발하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진정한 장애인 경제 자립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미국의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법은 재활법, 미국 장애인법, 가족 및 의료휴가법, 근로인센티브증진법, 보조공학법 등이 있다. 이런 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고용, 경제적 자기충족, 자립,사회에 통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주 전역 노동력 출자 시스템, 자립생활 센터와 서비스, 연구, 훈련,시범 프로젝트, 평등한 기회의 보장, 장애인의 ‘적정한 편의증진’을 의무화, 건강 보험 혜택, 보조공학 장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법은 존재한다. 그 법이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회사의 인력정책과 생산효율성 향상이라는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이나 일본과의 차이는 실제적인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회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러한 기술을 장애인으로 하여금 가질 수 있게 하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들의 실제적인 정보 교환과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화 생산시설과 더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장애인 기술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과의 유기적인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는 공공기관의 예산 퍼 나르기가 아닌 실제적인 장애인 경제자립이라는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 채용이 되기 위한 장기간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예산도 절감도 되면서 효과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모든 것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장애인 고용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기초적인 체력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1개의 강한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100개의 중소기업이 도태되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1개의 대기업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100개의 강한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 고용율 향상이라는 시각보다는 장애인 경제자립도 향상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서 쌀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